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경제/노동 정책 (문단 편집) === 무용론 === 수당 착복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가 많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완화된다. [[이랜드그룹]]이 [[애슐리(패밀리 레스토랑)|애슐리]]를 운영하면서 온갖 수당을 착복했다가 큰 반대급부를 얻었다. 이 건 점장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으로 가면 더욱 심해진다. 특히 편의점이 이 게 심한데, 최저임금 못 받는 곳이 아직까지도 많다. "쉬운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 요구하고 싶냐" "괘씸하다" "뒷통수 친다"는 말은 [[꼰대]] 같은 소리이자, [[노예근성]]에 찌들어서 불법을 강요 받는 [[개소리]]에 가깝다. 물론 살포시 노동청에다가 신고때려 버리면 된다. [[http://gall.dcinside.com/board/view/?id=arbeit&no=1868417|이런 사례가 아직도 많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